北, 지난해 중국과 최대 무역적자… 제재 하 기존 외환보유액으로 버티기

북한이 지난해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중 수입은 수출에 비해 감소폭이 작아 북한이 대북 제재 하에서 기존의 외환보유액을 활용,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발표된 중국 해관총서를 보면, 북한의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9억 7000만 달러로 두 나라의 무역 규모가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2017년 대중 무역 적자는 16억 7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 1000만 달러로, 전년 16억 5000만 달러에 비해 87% 급감했다. 대중 수입액은 21억 8000만 달러로 전년 33억 달러와 비교해 33%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1998~2004년 2억~4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다 2005년 5억 달러를 넘겼다. 이후 2008년 12억 7000만 달러, 2010년 10억 8000만 달러, 2017년 16억 7000만 달러 등 1998년 이후 세 차례 1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처럼 20억 달러에 근접한 적은 없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과 9월에는 북한의 광물과 해산물, 섬유제품의 전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난 14~15개월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뤄왔고, 이 때문에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이 외화 벌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역 적자를 감내하며 대중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축적했던 외환보유액을 소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수입(주로 대중 수입)이 크게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평년 대비 3분의 2 정도의 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 하) 금지 및 제한 품목, 임가공 수출용 원부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정상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북한이 기존 외화보유액을 사용해 수입을 계속함으로써 당장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외화를 아끼지 않고 수입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당장에는 경제 상황에 별 변화가 없겠지만 외화보유액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급격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투자뿐 아니라 소비까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 경우에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같은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지난 20년 동안 식량 생산이 크게 늘어났고 시장과 사경제가 발전했으며 국영경제도 상당 부분 재건되어 북한의 생존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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